온전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의 요청이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논했다. 개혁신당은 3대 특검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찬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성남시장 시절 하신 말씀, 한번 더 해주시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 논란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론하며 '온전한 검찰개혁 마무리'를 말했다.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 구조화 등을 담은 중수청법 정부안 관련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당의 입장보다는 한발 물러선 태도였다. 그는 "검찰개혁이 잘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 드디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 그런 천재일우의 시간"이라며 "확실하게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달리 중소벤처정당 대표"라며 이 대통령에게 성남시장 시절 밝혔던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 입장을 다시 표명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사실상 거대 양당 후보들만 선출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로는 정치의 다양성을 살릴 수 없고 결과적으론 기존 지역정치의 기득권만 공고해질 뿐이란 얘기였다. 그는 "대통령님께서 2018년 성남시장 시절에 '지방 적폐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자'는 말씀을 한 적 있는데 저는 1000% 동의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정치의 풍토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명성조동'이라고 저희 당 당원들만 하는 얘기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함께 한다'는 뜻"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당으로서 확고히 협력함과 동시에 레드팀 역할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노조 결성 이유로 쫓겨난 한국 GM 노동자들, 정부 기다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정치개혁 약속을 거론하면서 같은 취지로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을 건의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께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결과로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했고 이는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를 유도하는 데 몰두하게 했다고 진단하셨다"라며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이제는 정치개혁을 이룰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지방선거 전 민주정치 발전의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정당이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정치개혁의 소명을 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하청 노동자 120명을 집단 해고한 기업이 있다"며 한국GM 사태에 대한 정부 개입을 건의했다. 그는 "지난 1일부터 전국의 직영 정비 센터 폐쇄까지 이어지니까 GM의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기다리며 한 달 겨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