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경호처 사병화 해 공수처 체포 집행 방해”…윤석열, 1심서 징역 5년
계엄 409일만에 첫 사법 판단 국무회의에 위원 7명 배제엔 “심의권 침해해 절차 위법” 공수처 수사 적법성도 인정 허위선포문 폐기 유죄 판단 “피고인 변명 일관…반성안해”“대통..
계엄 409일만에 첫 사법 판단 국무회의에 위원 7명 배제엔 “심의권 침해해 절차 위법” 공수처 수사 적법성도 인정 허위선포문 폐기 유죄 판단 “피고인 변명 일관…반성안해”“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