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도 징역 5년형으로 구형의 절반 수준으로 선고한 데 대해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되레 “정치화한 판결이다” “판사가 법리를 만들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항소 여부나 선고 내용에 대해 추후에 밝히겠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사건 선고공판에서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