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비상계엄’ 절차적 하자 지적에…윤석열, 밀행·신속성 때문이라 주장
법원, 국무회의 일부 위원만 불러 개최 尹, 영장 불법 등 수사과정 문제제기도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12·3 비상계엄 ..
법원, 국무회의 일부 위원만 불러 개최 尹, 영장 불법 등 수사과정 문제제기도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12·3 비상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