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명문대·자산가라더니 전과자…사기결혼 4억 뜯고 “부부면 처벌 안 돼”
‘명문대 출신 자산가’라며 접근해 ‘사기 결혼’으로 수억원을 뜯은 뒤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먹인 사기 전과자가 결국 실형에 처했다..
‘명문대 출신 자산가’라며 접근해 ‘사기 결혼’으로 수억원을 뜯은 뒤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먹인 사기 전과자가 결국 실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