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안전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다. 학력과 재력을 꾸며 접근한 뒤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대에게 수억 원을 받아낸 사기 전과자에게 법원은 결국 실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기 위한 ‘도구로서의 혼인’은 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