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미제사건 산더미인데 또 ‘정치 특검’… 법조계 “수사 공백,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매머드급 특검을 단독 강행처리하면서 일선 수사 현장의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대규모 특검으로 수사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사기·강력 범죄 등 민생 사건의 수사 공백이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매머드급 특검을 단독 강행처리하면서 일선 수사 현장의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대규모 특검으로 수사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사기·강력 범죄 등 민생 사건의 수사 공백이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