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5년, 尹측 “납득 못해” vs 민주 “국민 법감정과 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전날(16일)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했다"며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법 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