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윤석열 측, ‘징역 5년’ 판결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