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고 재판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