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에 포상금 안 준 지자체…대법 "적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