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6일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