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 당사자들을 포함하는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이 현장에선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제대로 된 예술인 산재보험,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산재보험을 위해서는 법제도 적용 당사자인 예술인이 의견 수렴의 대상이 아닌, 정책결정자로서 실제 논의에 참여하고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