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5년에 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단을 “사라진 법리, 오로지 정치논리”, “불편부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위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유정화 변호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을 보면, 변호인단은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논리’라는 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재판부가 “공수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