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 안줘도 돼
분양권 전매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분양권 전매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