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적법 판단… ‘내란수괴’ 尹, 유죄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