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대법 “불법전매 신고 포상은 지자체 재량”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