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계에선 해당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관련 법을 전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데다 이 법이 기술 구조와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시행과 동시에 개정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불명확한 기준에 우려하는 현장 22일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AI 정책을 법 체계로 전환하고,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법 시행 국가가 된다. 법제화를 가장 서둘렀던 유럽연합(EU)은 일부 국가의 반발로 도입을 미뤘다. 이 법은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상 지원 규정이 담겼다. 동시에 AI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