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죄와 벌의 비례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체포 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재판부 판결을 두고 “용두사미”라고 지적하며 “권력과 신분에 따라 죄와 벌이 비례하지 않는다면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판결이 된다”고 밝혔다.그는 “백대현 부장판사는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 이유를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