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이 전례 없는 역동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과거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코스피 5000'이라는 수치가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왔다. 개인투자자들의 예탁금은 급증했고, 그에 비례해 신용융자 잔액도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24년 GDP 대비 90.1%였던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율은 2026년 1월 15일 기준 171.02%를 기록하며, 한국 증시의 총 시가총액이 4,485.57조 원에 달했다. 이제 주식시장의 덩치는 국가 경제 규모를 넘어섰다. 하지만 자본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의 온기는 갈수록 차갑게 식고 있다. 주가지수 상승이 노동의 가치 제고나 실물경제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산에서 비롯된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반복된 감세정책은 자본의 과실이 다시 사회로 환원되는 길목을 사실상 차단했다. 과실을 나누는 방식의 왜곡 주가 상승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겪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정상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있다. 조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한 핵심 기제다. 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반복적인 감세는 그 기능을 마비시켰다. 수익은 늘어났지만, 분배 경로는 차단된 셈이다.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손실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기존 거래세 구조에서 벗어나, 실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하고 손실은 이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였다. 그러나 금투세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왜곡된 여론 속에서 시행을 앞두고 끝내 폐지됐다. 금투세가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이 시장을 장악했고, 정치권은 표심 앞에서 원칙을 접었다. 정작 금투세 폐지를 가장 반긴 이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자 했던 거대 사모펀드와 초고액 자산가들이었다. 그 결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조세의 기능도 흐려졌다. 종합적인 자산 과세 개편 로드맵은 실종되고, 오히려 대다수 개인투자자에게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지배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돌아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됐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핑계는 유효한가? 금투세 폐지 당시 정치권의 명분은 분명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원칙적으로는 강행이 옳지만, 시장이 어렵고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했다"며 폐지에 동의했다.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회피한 선택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코스피 지수가 3000~4000대에 도달하면 새로운 세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여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여건'을 충분히 넘어선 상태다. 코스피는 5000선을 향해 질주 중이며, 외국인 순매수, 시가총액 확대, 개인투자 열기 등 모든 지표가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재도입 논의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감세 정책만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정책 방향은 여전히 자산 보유자에게 기울어 있다. 금융과세 후퇴의 실체와 그 폐해 2025년 세제개편에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 당시 상향된 50억 원 기준을 유지했다. 정부 의지만으로도 시행령을 되돌릴 수 있었지만, 여론을 의식해 포기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0.004%에 불과한 초고액 자산가에만 해당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