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개식용 접는 농가에 ‘세제혜택’…비과세 카드 꺼낸 정부
개식용 2027년부터 금지 농가당 폐업지원금 지급하고 400마리까지는 소득 비과세 육견농가 78%가 이미 폐업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그대로..
개식용 2027년부터 금지 농가당 폐업지원금 지급하고 400마리까지는 소득 비과세 육견농가 78%가 이미 폐업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