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예산안 의회 ‘패싱’ 현실화… 총리 “불신임 감수”

2026년 들어 벌써 1월 하순이 되었는데도 여소야대 의회의 반대로 아직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프랑스 정부가 ‘의회 패싱(건너뛰기)’이란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 매우 시급한 법률안 및 예산안을 의회 표결 없이 확정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하원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들이 연대해 총리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경우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