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찬반이 뚜렷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행정통합을 '민주주의의 분기점'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효율성 신화'를 경계하는 비판적 분석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부여군수와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현재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19일 오후 7시 대전빈들감리교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제1차 대전시민사회 변화포럼'(주최 사단법인 공공)이 개최됐다. 이 자리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절차와 대안에 대해서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권선필 교수 "창 열렸다... 시민사회가 설계자 돼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한국 지방자치의 경로를 결정할 '결정적 전환점'이자 단기적 기회인 '정책의 창'이 열린 시기로 규정하며 통합 찬성론을 폈다. 권 교수는 통합의 이점으로 ▲인구 350만 규모의 경제 확보 ▲중앙정부 협상력 강화 ▲대전의 R&D와 충남 제조업의 결합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시너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시민사회에 대해 "기존의 잘못을 지적하는 '감시자'에서 통합 이후의 구조를 직접 기획하는 '설계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무작위로 추출된 300명의 시민의회가 8주간의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작성하는 '숙의 민주주의 로드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곽현근 교수 "프랑스·영국은 왜 합치지 않는가... '기능적 협력'이 대안" 반면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통합이 자동으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정치권의 메시지를 '효율성 신화'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곽 교수는 "오히려 통합이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집약 도시인 대전과 도농 복합인 충남은 정책 수요가 상이한데, 이를 하나로 묶으면 주민의 다양한 선호에 맞춘 자원 배분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이 거대해지면 의사결정 단계가 늘어나고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