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해고 분쟁서 '노동자성' 입증책임, 앞으로 사용자가 진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