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대기업 진화 0.01%뿐… ‘성장 페널티’ 발묶인 韓기업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성장 페널티’ 때문에 국내에서 연간 11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장을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국내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0.01% 수준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 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SGI는 국내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 분석한 모형을 통해 성장 페널티의 부정적인 효과를 산출했다.그 결과 기업 생태계 왜곡으로 인해 최대 국내총생산(GDP) 4.8%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GDP를 기준으로 볼 때 111조 원에 해당된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장 페널티가 없었다면 지난해 국내에서 111조 원의 부가 더 창출됐을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성장 페널티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