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며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을 침범한 민간 무인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와 처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멋대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형법상 사전죄(私戰罪)를 거론했다. 이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북한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