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과 관련해 ‘국가기관 연관설’에 무게를 실은 것. 이 대통령은 형법상 사전(私戰)죄를 언급하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랑 똑같다”며 엄정 처벌을 강조했다.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정보사에 조사본부 소속 요원들을 보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정보사가 지난해 9월과 이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학원생 오모 씨를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李, 민간인 北 무인기 침투에 ‘국가기관 연관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다”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