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수단을 집값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해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이어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며 "(부동산 가격이)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가진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