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뉴스 코리아 비공식 계정 한덕수 오늘 1심 선고...'계엄은 내란일까?'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후 관련 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후 관련 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