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윤석열 특별사면만은 무조건 막겠다는 민주당…사면법 손질 착수
내란범 등 중대범죄자엔 사면 금지하는 법개정 추진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
내란범 등 중대범죄자엔 사면 금지하는 법개정 추진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