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특히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이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라며 위법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국가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대법원 "트럼프, 관세 부과하려면 의회 승인 받아야" 이번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관세가 대통령이 아닌 의회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IEEPA는 국가 안보나 경제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정책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정자들은 행정부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범위, 역사, 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분명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