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그간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관세를 반드시 환급해야 하는지와 절차·범위를 판결문에서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환급 문제는 하급심과 행정 절차로 넘어가 장기전이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