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이 지난해 한미 양국의 투자 합의를 두고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며 공세를 가하자 “불확실성의 시대에 무지성 정쟁은 국익을 깎는 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판결에 들떠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 외교는 냉정해야 한다”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IEEPA 기반 관세를 종료하면서도,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10%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확실성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것”이라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판결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자동차·핵심부품·반도체 등 232조 품목관세 리스크는 별개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