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압박하면 서민주거 불안? 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물건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할지 걱정되냐”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서민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 사업을 보호해야 하나, 다주택과 주택임대 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나,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라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했다.이어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