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투자 목적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주택 문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비거주 다주택 매입 레버리지에 대해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의 손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신용 위축을 통해 사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게 남고 위험은 구조적으로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되면 (다주택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