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 국내 연수 대상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았음에도 협약을 어긴 채 연구 기간 대부분을 미국에 체류한 연구자에 대한 교육부의 연구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악 이론 연구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