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어떤 무역법도 (위법 판결이 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처럼 신속하고 간단한 관세를 가능하게 하는 건 없을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격분하며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무역법과 권한을 동원해 더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할 대안들이 각각 적잖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시도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겠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표 관세’의 근간은 사실상 무너졌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플랜B’ 난제 “338조 주목”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1962년 무역확장법(제232조) △1974년 무역법(제122조, 제201조, 제301조) △1930년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