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美대법 "트럼프가 의회 침해"… 보수 판사도 등 돌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관세 부과가 의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관세 부과가 의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