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 특별법, 내란사범 사면금지법 등 쟁점 법안들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사실상 굳히면서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움직임을 의석수로 강행 돌파할 태세여서 정국 경색은 심화할 조짐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