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적 기반 붕괴로 타격 불가피… 더 센 조치 내놓을 듯 [美 대법 ‘트럼프 관세’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부정당하면서 국내외에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익을 활용해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위협하던 강력한 수단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