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 체결한 무역합의와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 환급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각국은 신중한 태도로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이번 법원 결정이 다양한 무역 협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