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기습 관세 배제 못해… 기업들 “리스크 더 커졌다” [美 대법 ‘트럼프 관세’ 제동]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발끈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우리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조항 등 강력한 대체카드를 앞세울 경우 어디로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