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與,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법왜곡죄 수정안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