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3법’ 내달초 매듭” …위헌 논란에도 속도전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헌 논란에도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등 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온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법왜곡죄가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위헌 논란이 있다는 공개 우려가 나왔다.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왜곡죄 등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