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與, 법왜곡죄 수정 않기로…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으로(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