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주에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미국이 지난해 4월 이후 전 세계 무역대상국에 부과해오던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반길 일이 아니다. 미국이 관세인하를 대가로 체결한 무역합의와 1750억달러 규모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