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주애진]꺾이지 않는 ‘벚꽃 추경’설… 추경의 상시화 경계해야

벚꽃이 피려면 한 달 넘게 남았지만 관가에서는 ‘벚꽃 추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분분한 가운데, 그 시기와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이다. 이달 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벚꽃 추경설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때 이른 추경에 불을 붙인 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처음 언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을 집행하기 시작한 지 보름 만이었다. 청와대는 즉각 “원론적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1월에만 추경을 6차례 언급했다.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분야로는 국세체납관리단 확대, 창업 지원 등을 거론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3∼5월 사이 10조 원대의 추경이 편성될 거란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