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등 美대법 판결 줄줄이 대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미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폐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시도 중인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거취 등에 관한 판결에서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 시간) 전망했다. 특히 향후 몇 달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의 적법성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2022년 5월부터 재직 중인 쿡 이사는 연준의 유일한 흑인 여성 이사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탁했다. 쿡 이사는 “연준 설립법에 따라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1, 2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당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