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기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2일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관세 위법 판결이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24일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공식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지금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