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영향을 받지만,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이 각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한국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미국이 본보기 삼아 더 크게 보복할